미국 트럼프 정부가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임금수준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변경된 정책이 시행되면 신청자들 중 3분의 1은 자격 미달로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설명이다. 또 기존에 비자를 받았더라도 강화된 자격 요건에 맞추려면 비자 갱신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 공약을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H-1B 프로그램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노동부와 국토안보부는 H-1B(전문직 취업비자) 등 고숙력 전문직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개편하겠다고 6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에서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출신 국가별로 인도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지만 한국인의 비율도 2018년을 기준으로 네 번째로 많은 4500여명에 달한다.
변경된 정책을 요약하면, 앞으로 이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임금수준(적정임금) 기준이 더 높아지고, 반드시 취업 분야와 관련된 학위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입사원(entry-level)급 직원의 경우 관련 업종의 임금분포상 17번째 백분위수(percentile)이면 됐던 게 45번째 백분위수로 강화된다. 고숙련(high-skilled) 노동자의 경우 기존 67백분위수에서 95백분위수로 크게 강화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변경된 임금 기준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기존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용주(회사)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한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에는 ‘전문직(speciality occupation)’으로 분류되는 해당 직종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학위 소지자여도 관련 분야의 경력을 인정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관련 학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공학 학위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취업 분야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 조치는 60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미국 정부가 매년 발급하는 H-1B 비자 건수는 8만5000명이다. 취업하려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징검다리’로도 이 비자가 활용되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가 발급 쿼터를 훌쩍 넘어선다. 이 때문에 발급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H-1B 비자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이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IT기업들은 비자 발급 기준 강화를 막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여왔다.
이민법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 변화가 의견수렴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생략하는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s)’ 형태로 이뤄졌으므로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WSJ은 트럼프 정부가 발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일반적인 검토 절차를 생략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이 정책을 앞당길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싱크탱크 ‘BPC(Bipartisan Policy Center)‘의 카디널 브라운은 ”왜 이걸, 왜 지금, 왜 잠정 최종규칙 형태로 하는 건가?”라고 NYT에 말했다.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게 어필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쇼’라는 의미다.
”(이 정책 변화로) 미국인 노동자들의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돌아올 것인지 추산치도 없다. 기껏해야 뱅크샷(bank shot; 간접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의 전문직 H-1B 취업비자 발급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